정세균 총리 "권익위, 설 연휴 기간 선물가액 상향조정 방안 신속히 검토하라"

정 총리, 12일 정부세종청사서 제2회 국무회의 주재

정세균 국무총리(가운데)가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을 내달 설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대해 신속히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선물 한도가 한시적으로나마 상향조정된다면, 지친 농어민들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청렴한 대한민국을 향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지난해 유례없는 풍수해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겹치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위기 또한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또 "어제 대통령께서 2021년을 회복과 도약, 포용의 한 해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다"며 "금년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국가로 입지를 다지는 해로 기록될 수 있도록, 내각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완전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남북 간 협력도 중요하다. 한반도라는 연결된 공간 안에서 남과 북의 생존과 안전은 따로 뗄 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남북이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해나갈 때, 잠시 멈춰져 있는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인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언급하며 "공정성·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들이 계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면서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께 드린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초유의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코로나19 중대본부장인 총리로서 공중보건의 등 현장의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해지는 현실적 문제를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최근 의정협의체가 본격 가동되면서,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 원인이 되었던 정책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금번 의사국시 시행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임을 국민들께서 이해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했다.

정 총리는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도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경영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안전한 일터와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한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이 시행되면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의 운영에 있어, 안전과 보건을 위한 조치에 더욱 각별한 노력과 주의가 요구된다"며 "지금의 진통이 더 나은 사회로 거듭나기 위한 성장통이 되도록, 새 제도의 안착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진단했다.

이어 관계부처를 향해 "원활한 법 시행 준비는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란다"며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아울러 "'잘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집을 나선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는 사회가 되도록, 국민 모두가 함께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