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저주, 트위터·팔러 직격탄'...美의회 난입사태에 거세지는 SNS 논란

'트럼프 영구정지' 트위터 주가, 장중 12% 급락...'특정 기업이 표현의 자유 쥐락펴락' 비판까지

'시장 퇴출' 팔러는 울상·'경쟁사' 갭은 함박웃음...폭력사태 사전 모의 의혹에 2곳 모두 풍전등화

WSJ "美 의회, 향후 SNS 기업 면책권 보장한 통신품위법 230조 재검토할 것...규제 강화 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세력이 미국 사상 초유의 의회 폭력 난입 사태를 벌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자들이 각각 애용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6일 발생한 미국 의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향후 대형 기술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SNS에서 이번 사태를 사전 모의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향후 관련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EPA·연합뉴스]

그간 민주당 측은 대형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부족해지면서 시장 경쟁을 저하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는데, 향후 민주당이 백악관과 상원·하원의회를 장악한 '블루웨이브' 정국이 시작할 경우 '통신품위법 230조' 규정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페이스북 등 대형 소셜미디어 기업이 사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면책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1990년대 초 인터넷 출시 초기에 통신예절법 일환으로 생겨났지만, 이후 의회는 기술 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이유에서 꾸준히 법 개정을 요구해왔다.

특히, 그간 관련 규제 완화에 호의적이던 공화당 측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SNS가 편향적인 정치 성향으로 보수의 목소리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비판을 키워가던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해당 사안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180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강한 보수 성향의 린지 그라함 공화당 상원의원 조차도 최근 발언에서 "미국의 대형 기술기업은 그들의 행동으로 고소당했을 때 면죄권을 가진 유일한 기업들"이라면서 "이는 의회가 이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이번 사태 대응을 놓고 각 기업들도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애용하는 플랫폼인 '트위터'와 트럼프 지지세력이 대거 몰려있는 '팔러' 등이 가장 곤란한 상황이다.

트위터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내 그의 부적절한 메세지를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 사태로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지난 8일 "추가적인 폭력 선동의 위험이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 이후 페이스북도 뒤따라 트럼프 대통령 계정을 무기한 정지 조처했다.

트위터의 이와 같은 조치는 시위대를 '애국자'라고 지칭하며 은근히 추켜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선동 발언을 선제적으로 방지했다는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안팎으로 거센 비판도 받고 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제한한 것은 도덕적 이유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곧 의회를 장악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민주당 편에 들고 싶어한다"고 비난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역시 트위터의 조치가 내포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비판을 가했다.

11일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입법기관에 의한 제한은 받을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특정 회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면서 "메르켈 총리는 트위터의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SNS상의 정치적 소통이 혐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발언을 방지하는 것에는 모두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있지만, 소수의 대기업이 제시한 방침에 좌우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메르켈 총리는 트위터의 조치가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개선 방안은 '정부와 입법부의 틀에 있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메르켈의 논평 이후 국제사회 전반으로 관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실제 해당 사건의 여파로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의 주가는 곤두박질치기도 있다. 11일 트위터 주가는 장이 열리기도 전부터 8%나 급락하더니 장중 한때 12.3%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오후 낙폭을 줄이면서 종가는 전날보다 6.41%(3.3달러) 떨어진 48.18달러를 기록했다. 이날 페이스북의 주가도 4% 하락했다.

뉴욕증시 전문매체 마켓워치는 이날 하루 동안 트위터의 시가총액이 26억2500만달러(약 2조9000억원)가량이나 증발했다고 지적했으며, CNBC는 "이들 주가의 급락은 트럼프 대통령 계정 정지에 따른 후폭풍으로 향후 통신품위법 230조 폐지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트위터 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했다.[사진=EPA·연합뉴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애용하는 SNS인 팔러는 이들 세력의 추가 폭력사태 모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시장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애플과 구글이 팔러를 상대로 자사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마켓에서 퇴출한 데 이어 아마존은 자사의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부문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웹호스팅 서비스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팔러 측은 "병원이 환자의 생명 유지 장치를 끊어버린 것과 같다. 급성장하고 있는 팔러를 죽이려는 것"이라면서 격하게 반발했다.

팔러는 이어 "AWS의 결정은 정치적인 적대감에 따른 것"이라면서 "아마존이 주요 고객인 트위터와 공모해 시장 내 경쟁자를 불법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는 음모론도 주장하며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도 밝혔다.

이와 같은 주장은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워싱턴포스트'(WP)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WP와 뉴욕타임스(NYT), CNN 등의 언론을 정치적으로 편향된 '가짜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팔러와 같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면서 극우 성향의 이용자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을 겨냥하는 경쟁사 '갭'(Gab)은 팔러의 시장 퇴출 조치에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다만, 갭 역시 팔러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지지자들의 폭력 시위 모의 장소로 지목되는 만큼, 갭을 겨냥한 시장 퇴출 조치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워싱턴DC 의회의사당에 폭력 난입하는 모습.[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