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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사진=AP·연합뉴스 제공]
조 바이든 미국 차기 정부가 저탄소와 지속적인 중국 제재를 골자로 하는 1기 경제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기업 활동에 ESG(환경·사회·지배구조)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전망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게리 샤피로 CTA 회장과의 'CES 2021' 대담에서 "우리는 저탄소 경제로 가는 궤도에 서 있다. 바이든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 즉시 복귀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스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협약 재가입만으론 충분치 않다고 여긴다.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기회를 잃어버린 만큼 앞으로의 일정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는 기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동맹국과 다자간 협력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정부에도 곧 관련된 요청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 세계 경제의 탄소 중립(Net Zero)을 앞당기기 위해 기업이 많은 자본을 저탄소 정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의 최측근이 저탄소 정책을 공개 석상에서 강조한 만큼 올해는 전 세계 저탄소 경제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경련도 ESG는 올해 투자자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가 되고, 환경규제는 기업 활동에 직격탄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채찍과 함께 당근도 꺼내 들었다. 디스 위원장은 "경제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기업이 저탄소 솔루션에 투자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느끼도록 하는 것이다. 기업이 저탄소에 지속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신호를 보내겠다. 현재뿐만 아니라 5~10년 후를 내다보고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이 2029년까지 탄소 저감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은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두고 디스 위원장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의 비중이 큰 만큼 올해부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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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리 샤피로 CTA 회장(왼쪽)과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NEC 위원장.[사진=CTA 제공]
트럼프 정부에서 시작된 강력한 중국 제재 기조는 바이든 행정부에도 이어진다. 디스는 "중국은 미국의 글로벌 경쟁자이며, 중국과 경쟁은 미국이 이번 세기에 맞닥뜨린 중요한 도전이다. 전 세계 동맹과 중국 제재를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하면서 미국의 이익에 필요한 접근법을 취할 것이다. 중국이 규칙을 위반하면 동맹국과 함께 책임을 물을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정부는 코로나19로 많은 타격을 입은 중산층이 '경제적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게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고졸 이하 근로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과 협력해 교육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한 정책은 어느 정도 규제를 가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디스는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은 인력과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더 신중하게 고려할 의무가 있다. 매출·영업이익과 주주 이외에도 기업 활동에 연관된 이해 관계자가 많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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