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최악 일자리 참사, ‘소주성’ 때문…통계분식 중단하라”

“가짜일자리로 숫자 부풀려…실제 상황은 더 끔찍해”

[사진=이혜훈 전 의원 페이스북]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가짜일자리’로 숫자 부풀리는 통계분식 당장 중단하고 ‘진짜일자리’에 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일자리참사가 확인됐다. 청와대에 ‘일자리상황판’을 만들고 대통령이 직접챙기겠다던 자칭 ‘일자리정부’의 참담한 성적표다”며 이렇게 밝혔다.

통계청의 ‘2020년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21만 8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11년 만이다. 감소폭도 1998년(-127만 6000명)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전 의원은 “코로나19 핑계를 대지만 코로나 끝난다고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즉, 진짜 이유는 코로나 말고 딴 데 있다는 얘기”라며 “진짜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원은 “‘소주성’의 대표적 정책수단인 ‘공공일자리’와 ‘최저임금인상’이 일자리참사의 진짜 이유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어 “우선, 공공일자리의 해악은 진짜일자리를 가로막는 동시에 마치 일자리성과가 있어 보이는 착시효과를 일으켜 문제해결조차 가로막는다는 것”이라며 “진짜일자리는 생계를 해결할 만큼의 소득을 얻는 일자리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짜일자리, 세금범벅일자리, 생계해결 안되는 땜질일자리로 일자리 숫자만 잔뜩 부풀린 ‘통계분식’으로 마치 일자리성과를 내는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최악이라는 일자리참사조차 가짜일자리로 부풀려져 있어 실제상황은 더 끔찍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를 만드는 목적이 ‘사람’에 있지 않고 ‘정권홍보’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주성’의 상징인물인 홍장표 위원장이 지난 연말 소리소문없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를 떠났다는 사실로 미루어, 문재인 정부도 ‘소주성’의 문제점을 인지한 건 아닌지 기대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