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국가규제개혁위원회 정치적 중립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해야'

김선교 의원.[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무화하고,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선교(경기 여주·야평) 국회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규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를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규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규제개혁위원회를 독립적이고, 상설화된 기구로 설치해하는 내용이다.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제도 운영 실태와 개선 사항을 확인·점검한 뒤 그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 국민에게 공표해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국가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정책 조정, 심사 기능을 가진 규제 관련 컨트롤타워로 역할 수행이 요구된다"며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고 위원 역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 업무 수행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