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4700가구 공급 기대

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모습. [사진=연합뉴스]

신설1구역은 고밀개발이 쉬운 역세권(신설동역)에 입지했으나, 2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상한 250%)으로 관리돼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용적률 확보가 어려웠다.

앞으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면 법적상한의 120%인 3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수익성을 개선하고, 역세권 가용 토지에서의 주택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개발 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는 신설1구역을 포함해 △흑석2 △양평13 △용두1-6 △봉천13 △양평14 △신문로 2-12 △강북5구역 등 8곳이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지난해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쉬운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이다.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됐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선정된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4700여 가구로 추산된다.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된다.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이르면 연말까지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해 사업을 본격화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모에 참여한 신규구역 56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지가 아닌 곳을 제외한 47곳에 대해서도 구역여건 및 개략 정비계획을 신속히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에 대해서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3월에 선정될 신규구역 대상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해서는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김흥진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