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정부가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 문제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또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이렇게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결국 (이에 따른)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향후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 "기존 투기 억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충 개요를 말씀드리면 공공 부문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 개발,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으로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릴 것"이라며 "이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데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목적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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