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올해 V자형 반등 반드시 이룬다"

기재부, 올해 업무계획 코로나19 극복과 경기 반등에 방점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가운데)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반드시 브이자(V)형 반등을 이뤄내겠다."

올해 기획재정부의 업무 계획은 빠른 경기 반등으로 귀결된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해는 가속 페달을 밟아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재부는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 파급 효과가 큰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전체 예산의 63%를 집행한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올해 한국판 뉴딜에 21조원을 투자한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10대 대표 과제에서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동시에 총사업비 12조7000억원 규모의 지역 뉴딜 사업을 추진한다.  

시중 자금이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국판 뉴딜 등 투자처 발굴에도 나선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가계 자산이 장기적인 주식 투자나 안정적인 자산으로 흐르도록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며 "기업도 혁신적인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고 부동산 등에는 자금이 쏠리지 않도록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의 경우 1분기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방식을 손질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별로 관리하는 방식에서 차주별 관리로 바꾸고, 실제 상환 능력을 반영해 대출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적게 산출돼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앞서 예고한 법인과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강화는 오는 6월 1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에 발표한 대책에 더해 도심 내 추가 공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녹여 내수 활성화를 지원한다. 김 차관은 "투자 확대와 소비 회복 등 전방위적 내수 활성화 지원으로 V자 반등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고, 신용카드 추가소비 특별공제를 적용하는 한편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금에 대한 환급을 재추진한다. 2조원 규모의 바우처·쿠폰과 더불어 18조원의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으로 소비 창출을 이뤄낼 예정이다.  

고용 안전망 강화도 지속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 관련 적기에 소득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하반기 중 평가그룹 재분류와 맞춤형 지표체계 마련 등 경영평가를 개편하고 직무급 경영평가 강화 등으로 직무 중심 보수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한다.

이 같은 경기 반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역이 전제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국산 치료제 임상에 627억원, 백신 임상에 687억원을 투입하는 등 연구개발(R&D) 투자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