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코로나 사태 장기화...주거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임대료·관리비 확대 등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대길 기자, [e-mail]]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 위기 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주거 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1510만 건으로 약 24% 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소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 위기정보 입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건수는 총 88만 5969건에 달했다.

전국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건수도 2019년 16만 4960건에서 2020년 28만 5753건으로 73.2% 포인트 폭증했다. 경기도에선 공공임대료 체납자가 1만 295명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체납자가 많은 지역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주거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로 인한 주거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월세 체납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을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에 대해선 전세임대주택 2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 의원이 국토부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긴급지원주택으로 공급한 공가 공공임대주택은 총 70호에 불과했다.

소 의원은 “정부의 기민한 대처로 오는 2월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전 국민 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생계 곤란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긴급주거 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