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석탄화력 폐쇄 후 지역경제·일자리 등에 영향을 최소화하고, 충남형 발전모델을 만들기 위한 밑그림을 마련했다.
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 전환 타당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 단장인 김용찬 행정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도와 시·군 담당자, 발전사, 대학 교수, 연구원 등 자문팀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보고회는 최종 보고,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했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충남연구원은 최종 보고를 통해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정책 사례와 시사점을 살피고, 도내 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의 전환 경로 시나리오를 공유했다.
또 ‘2050 탄소중립 추진 전략’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정의로운 전환 정책 추진 방안으로 발굴한 5대 전략 세부 사업을 제안했다.
‘산업 다양화’ 전략은 △도로·철도·항만 등 기반시설 구축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에너지 산업 육성 △지역 미래산업 육성 △공공기관·연구기관 유치 △산업 전환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지역 공기업·공단 설립·운영 등이다.
‘노동자 지원’ 전략으로는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고용동향 및 일자리 실태조사 등 일자리 분석 △직업 전환 및 창업 지원 △재취업 준비 지원금 등 사회안전망 구축 △고용 위기 관련 특별지역 지정 및 국가 공모사업 선정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지역사회 지원’ 전략으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연구소 설립 △시·군 단위 지역 활성화재단 설립 △도 단위 지역 전환 연구센터 설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확대 △지역관리기업 육성 △에너지전환 이익 공유시스템 구축을 제시했다.
‘복원·재생’ 전략은 △환경 감시·모니터링 △주변지역 건강 모니터링 및 대책 마련 △전환지역 아카이빙 구축 △전환지역 에코뮤지엄 추진단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제도 마련 △폐부지 및 폐설비 복원·재생 시범사업 등이다.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정의로운 전환 조례 제정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 및 녹색금융 활성화 △지자체 및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전략 수립 △정의로운 전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사업 공모 지원 △전환지역 경제 위기 및 고용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관련 조례와 예산, 실행계획 등 향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전략과 세부 사업 모색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도는 연구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 시·군 및 발전사, 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하고, 정의로운 전환 추진 원칙을 구체화해 정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김 부지사는 “석탄화력 폐쇄와 관련해 기존의 경제구조가 전환되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탈석탄 시대를 주도하는 충남형 발전모델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으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1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및 정의로운 전환 대책 마련에 힘써왔다.
도는 산업부 계획에 따라 오는 2032년까지 도내 석탄화력발전소 14기가 폐쇄됨에 따라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대안을 지속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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