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탄도미사일·특수작전 드론 전력화 가속...북한 전술핵 대응 목적

'9.19 군사합의 기초 남북관계 개선 유도 위한 노력도 병행'

서욱 국방장관, 세종대왕함서 임무수행태세 점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북한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대북(對北) 억지력 증강을 위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군 핵심 전력 보강을 공식화했다.

먼저, 국방부는 긴밀한 한미 정보공유체계 유지와 대북 감시태세를 강화를 위한 무기체계 전력화를 지속한다. 구체적으로 고고도·중고도 무인정찰기, 군단·사단 무인정찰기, 특수작전용 드론 등 무인체계 전력화를 통한 감시·경보 기능을 강화 등이다.

북한은 지난 14일 개최한 열병식에서 북극성-4ㅅ과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북극성-5ㅅ(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LBM)을 첫 공개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화한 것과 맞물려 북극성-5ㅅ이 최대 몇 기까지 북한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당대회와 관련해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지만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수준은 아니다. 우리 군은 정확하게 적 능력을 분석하고 있다"며 "보안상 다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북한 위협에 확실히 대응할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갖추면서도 국방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군사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국방부는 "올해에도 9·19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 남북 간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중지 조치를 적극 이행해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안정성을 지속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호응 시 비무장지대(DMZ) 내 화살머리고지 남북공동유해발굴, 공동경비구역(JSA) 자유왕래 실현과 함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등 남북군사회담 정례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세부 계획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