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 '말로 하는 선거운동 상시 허용'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자유 개정 취지 고려해 운용기준 마련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 허용된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키로 한 것이다. 향후 공직선거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 범위가 명문화 돼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 하고자 운용 기준도 발표됐다.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주요 기준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가능하더라도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 개최 △지위 또는 직무상 행위를 이용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그 대가를 제공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가 금지되는 장소(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 등)에서는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더라도 선거운동의 주체, 기간, 방법 등 다른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기완 기자 [e-mail]
 

 ▲그래픽= 선거관리위원회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