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겨냥, “이 나라는 문재인의 나라도, 정세균의 나라도 아님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라. 모든 공무원들은 주인인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임을 잊지 마시라”고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자영업 손실 보상제에 난색을 표하는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에 대해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일갈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 거기다 대고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 ‘개혁저항세력’이라고 겁박해서는 안 된다”며 이렇게 적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 총리, 기재부는 모두 국민이 고용한 대리인들이다”며 “이들이 주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행동할 때, ‘이게 나라냐’는 분노의 외침이 나오게 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국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도와드려라. 단, 내 세금을 아껴써라’ 이것이 국민의 뜻 아닐까”라며 “대통령, 총리부터 기재부 공무원까지 이 뜻을 충실하게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기재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돈을 최대한 아껴서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은 국가재정을 책임진 기재부의 당연한 의무다”라며 “감염병예방법 70조를 개정하든 보상특별법을 만들든, 우리의 나라살림 형편을 감안해서 얼마를 보상할 거냐는 기재부가 안을 내고 대통령과 국회가 정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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