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 '새로운 전략' 채택 예고…한·미, 대북공조 전망은?

美 백악관 "'북핵' 국제평화에 심각한 위협"

"북핵, 인도·태평양 등 동맹 협력으로 해결"

단계적 접근·다자회담 등으로 北문제 풀 듯

'미·중경쟁, 한·일갈등' 韓 부담 요소 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연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선서를 마치고 연설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이 북핵을 국제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22일(현지시간) 밝혀 눈길을 끈다.

‘새로운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처음으로 대북정책에 대한 관점을 내놓은 것으로 주목을 받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북한과 관련 대일(對日) 전략에 대한 질의에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과 다른 확산 관련 활동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국제평화와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게 대통령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북핵에 대해 “국제적인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평가하며 “우리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북한을 억지하는 데 여전히 적극적으로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과 우리 동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전략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북한과 관계된 여러 나라의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 그 접근법을 시작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북한 상태) 향후 외교적 가능성과 현재 진행 중인 압박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앞으로 나아갈 길을 결정하고 억지에 힘을 합하도록 이 지역(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톱다운(Top down·하향식)’ 협상 방식을 버리고 실무협상부터 단계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보텀업(Bottom up·상향식)’ 방식을 채택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AP·연합뉴스(왼쪽),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동시에 북한과 일대일 회담보다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이 포함된 4자, 6자 등 다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무부 장관과 부장관 그리고 북한, 한반도 등 동북아 외교 최고수장 자리에 대북 전문가를 내정한 것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한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은 한국으로선 긍정적인 요소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등 국내 현안과 이란 핵 문제에 우선 집중해 북한 문제가 뒷순위로 밀릴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도·태평양 파트너’ 즉 동맹과의 협력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가겠다고 밝힌 것은 한국 정부에 부담 요소가 될 것이란 분석도 존재한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동맹국 간의 협력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한·일 관계에 관여, 개선 촉구를 압박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또다시 미국과 중국 두 국가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2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 등 통일·외교·안보 국책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한 학술대회에서 “미국은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고 중국은 미국의 공세를 과장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추진하면 한국은 미·중 사이 선택해야 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의 핵 개발 담당 부서 관료를 대북제재 명단에 새로 올렸다.

국무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이라 비확산법(INKSNA)에 따라 중국에 있는 북한 군수공업부 관료인 림룡남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인하던 지난 13일에 이뤄진 것으로, 향후 2년간 유효하다.

북한 노농당 전문부서인 군수공업부는 핵 개발 등을 포함한 군수 분야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국적으로 추정되는 개인이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 대상에 오른 것은 2016년 중국에 소재한 남흥무역의 사장 강문길 이후 처음이다.

당시 남흥무역은 1990년대 말 이후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알루미늄튜브와 장비를 구매하는 데 관여했다며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또 강문길에 대해선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무에 앞장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흥무역과 강문길을 비확산법에 따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기 전에 다른 대북제재법에 근거해 특별 제재대상에 이름을 올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