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공매도 금지, 지금 수준에선 연장해야”

“공매도 재개 전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이뤄져야”

차기 대권 출마 의사를 밝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대선을 치르며 언젠가는 건너야 할 강"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의 연장 여부에 대해 “지금 수준에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맞는다”고 24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재개 전 증권사의 확인 의무 강화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12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방안 중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며 “증권사 스스로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증권사가 ‘빌린 주식’의 보유 여부를 확인한 뒤 매도 주문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완비되거나 일정한 로드맵이 확정되지 않은 채로 날짜가 잡혀있으니 재개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자본시장의 최대 기반인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불안함이 존재한다. 그것을 걷어내는 역할을 금융당국뿐 아니라 증권사가 함께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