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복지·식약·질병청 업무보고 주재…포용적 일상 회복 강조

백신 접종 등 코로나 조기극복 방안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주요 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부처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 세종 간의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코로나19를 극복해 일상을 회복하는 해가 돼야 하고, 방역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 역량을 총동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코로나19 완전 극복을 위해서는 ‘검사 확대(발견)’,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예방)’, ‘치료제 보급(치료)’ 3박자가 어우러져야 하므로 각 단계별로 안전성 관리 및 대국민 소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간 불평등 완화,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포용복지 성과가 있었으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에 다시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소득·생활 지원, 학대예방 등 돌봄 안전망 강화,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마음건강 지원과 같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3개 기관은 합동으로 백신·치료제 도입·적용 진행에 따라 코로나19 극복 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검사 및 역학조사 역량 강화 △병상과 인력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을 통해 정책 효과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피로감은 줄여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심화된 소득 양극화, 돌봄 공백, 의료·건강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4년간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아동수당 도입·확대,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장애인연금 인상 등 성과가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및 양극화, 돌봄시설 휴관에 의한 아동·노인·장애인 돌봄 공백, 공공의료 부족, 코로나 우울 증가와 같은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확충, 병상 수 증대, 기능 개선 및 인력 확충 등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모바일 앱 등 전 국민 대상 마음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 우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내 단계적으로 개통하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을 인상하는 등 2022년 영아수당 도입을 준비하는 한편,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식약처는, 백신·치료제 사전검토·심사를 통해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전문가 자문을 3중(검증자문단·심의위원회·최종점검위원회)으로 거쳐 꼼꼼히 안전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생산·유통·사용 전 과정을 추적 관리하고 이상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4563억원을 투입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질병청은 현재의 ‘3T(검사-추적-치료)’ 역량을 극대화하면서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고, ‘제조-유통-보관’까지 맞춤형 콜드체인으로 예방접종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예방접종 받으실 수 있도록 인력 등 인프라를 충분히 구축하며, 질병청 중심으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보고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코로나19 극복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에 대한 외부 참석자들의 의견 발표가 진행됐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감염병 등 질병 정책을 연구하는 씽크탱크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의 신설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묵현상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장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현황 및 지원 전략을 제시했다.

양난주 대구대 교수는 사회서비스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수립과 돌봄 노동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김미곤 세종시사회서비스원장은 노인빈곤 해소 및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