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바이든에 “北주민들에 희망 자유 신념 줘야”

지난 20일 바이든에 축전 "미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승리"

박진 국민의힘 의원[유대길 기자, [e-mail]]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 의원이 지난 2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축전을 26일 공개했다.

박 의원은 축전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신이 활력적이고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였다”며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새로운 국가 통합의 인식, 동맹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국의 모범의 힘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우리 두 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경제회복이 당면과제다”며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민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통해 맺은 혈맹 관계다. 우리는 동시에 성공적인 자유무역 (FTA) 파트너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코로나19 백신 수급과 관련 “미국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수행 중이고, 한국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의 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 두 나라가 한미 FTA 제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바이오제약회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저는 양국간에 ‘백신 스와프’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북한 문제와 관련, “비무장 지대 건너편에 있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외부세계의 정보가 결여된 세계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주어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이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참담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북한 사회가 내부로부터 스스로 변화하도록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안전 보장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력 유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건적인 전제조건”이라며 “북한의 재래식 군비와 전술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미국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이다. 한미 간 북한의 군비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다음은 박진 의원의 축전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

제 46회 대통령 취임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자유, 민주, 인권, 법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신이 활력적이고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준 미국 국민의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미국이 돌아왔다"라는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새로운 국가 통합의 인식, 동맹에 대한 존중, 그리고 미국의 모범의 힘을 통한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지난 2008년 7월, 상원 외교위원장이셨던 대통령님의 집무실에서 영광스러운 만남을 상기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영과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지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님은 부통령직을 수락하기 직전이었고 정치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을 거친 후 서울 강남구의 한 지역을 대표하는 4선 의원으로서 다시 정치 일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지금 이 시점에서 중대한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과 경제회복이 당면과제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서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우리 국민들이 흘린 피와 희생을 통해 맺은 혈맹 관계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성공적인 자유무역 (FTA) 파트너입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입니다.

대통령님, 우리는 전지구적인 규모의 코로나19 팬데믹의 위기와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적극 수행 중이고, 한국은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백신의 공급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한 백신 생산과 공급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우리 두 나라가 한미 FTA 제5장에 따라 백신 개발과 접근을 촉진하는 파트너십을 맺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한국의 바이오제약회사들은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조하는데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는 양국간에 “백신 스와프”도 가능하고 바람직하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경제협력과 안전보장에서도 예측가능하고, 호혜적이며, 공통의 가치에 입각한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합니다.

양국 간 무역, 투자의 증대는 두 나라의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회복에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파트너입니다. 한국 기업들의 대미 직접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 의료, 교육, 법률 서비스 분야 교류와 이에 대한 상호 기여도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 5G 기술, 재생/청정에너지, 기후변화 분야의 협력 강화도 중요합니다.

안전 보장 분야에서 북한의 도발 억제를 위한 강력한 한미연합방위력 유지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관건적인 전제조건입니다. 북한의 재래식 군비와 전술핵 미사일 개발은 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과 잠수함 발사 탄도탄은 미국에 분명하고 현존하는 위험입니다. 한미 간 북한의 군비감축과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는 최우선 과제입니다. 한미 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도 양측이 수용 가능한 합의에 조속히 도달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은 글로벌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도 적극 기여해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옳게 강조하신 것처럼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축” 입니다. 양국 간 협력은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발전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민주주의와 자유무역, 그리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와 인권을 계속 옹호할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한미동맹이 중국의 부상이라는 충격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취임 후 미국이 주도하는 전 세계적인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정상회의는 독재정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구현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연대에 대한 비전은 한국, 일본, 호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의 뜻을 같이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영국이 오는 6월에 개최할 예정인 ‘민주주의 10개국’(D10) 정상회의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기여해야 합니다. 한반도가 분단된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전체주의 정권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자유와 인권을 체계적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2013년 12월에 손녀와 함께 헬기를 타고 서울 북쪽에 있는 비무장지대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비무장 지대 건너편에 있는 2600만명의 북한 주민들은 자유와 외부세계의 정보가 결여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유에 대한 신념을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님은 대선 직후 질 바이든 박사와 함께 필라델피아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신 것에 대하여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용맹하게 싸운 가치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대통령님의 다짐은 많은 한국 국민의 공감과 마음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한 통일을 이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그들에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참담한 인권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북한 사회가 내부로부터 스스로 변화하도록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 한미동맹의 목표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는 결의안과 260만 명의 한인사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네 명의 한국계 후보자들이 자랑스럽게 2021년 미국 하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민주주의, 다양성, 그리고 번영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다시 한번 값진 승리와 역사적인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님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님,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 신의 은총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21.1.20

박 진 국회의원 드림

국민의힘 외교안보특별위원장
한미협회 회장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