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번호 말고 개인안심번호 쓰세요”...출입명부 정보보호 강화

수기출입명부 전화번호 대체…2월부터 도입돼

네이버·카카오·패스 앱에 QR코드와 함께 표시

"한 번 발급해 코로나19 종식까지 사용 가능"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최소수집원칙 강화방침

식당·병원 등의 수기출입명부 작성시 휴대전화번호 대신 쓸 수 있는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가 도입된다. 앞으로 각종 시설의 수기출입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아도 된다. 수기출입명부에 개인 연락처를 남김으로써 불거졌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거짓 정보를 남겨 방역 저해 소지가 있었던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2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업자들과 협의해 다음달 중 네이버·카카오·패스(PASS) 등 출입기록용 QR코드 앱을 통해 개인안심번호 발급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감염 역학조사 등 방역 목적으로 개인용 고유번호를 발급하는 세계 첫 사례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수기명부의 개인정보 유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한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계속 사용 가능한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를 2월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는 현재 다중이용시설 방문자들이 전자출입명부 확인을 위해 쓰고 있는 모바일 앱의 'QR코드 발급' 화면에 함께 표시된다. QR코드 발급·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인터넷·이통3사 인증 서비스에서 개인안심번호 발급도 처리될 예정이다.

수기출입명부는 작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내에선 확진자 동선 추적과 역학조사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당초 종이 서식에 방문자의 방문일시, 성명, 거주지역 주소, 연락처 등을 써넣게 돼 있었으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제기되면서 성명 생략, 시·군·구 단위 행정구역만 입력 등으로 요구 정보가 축소됐다.

휴대전화번호가 개인안심번호로 대체되면 수기출입명부를 통한 잠재적인 개인정보 침해 위험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지 않거나 스마트폰 사용에 제약이 있어 수기출입명부를 선호하는 고령자 또는 디지털 취약계층도 개인안심번호를 쓰는 데 어려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 중이다.

최 부위원장은 "(개인안심번호를) 자동차 번호판이나 전화번호처럼 외우거나 다른 곳에 적어놓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고령자·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밖에 코로나19 관련 효율적 방역 체계를 유지하면서 국민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공공·민간 영역 전반에서 증가한 개인 민감정보의 수집·활용에 대응해 국민이 신뢰하는 개인정보보호 전략을 세웠다고 밝혔다. 개인안심번호 도입 외에도 통신대리점, 오픈마켓, 배달앱, 택배, 인터넷광고 등 생활밀착 5대 분야의 보호 실태 확인 등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점검하고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다음달 도입예정인 수기출입명부용 개인안심번호 발급 예시.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년도 업무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