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구 자연 감소한 또다시 5000명을 넘어섰다. 13개월 연속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상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도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지면서 인구는 5583명 자연 감소했다.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85명으로 전년 대비 15.3%(3642명) 줄어들었다. 사망자 수는 2만5669명으로 1%(257명) 증가했다. 태어난 사람보다 사망한 사람이 더 많아 11월 인구는 5583명 자연감소했다.
11월 인구 자연감소분은 지난해 12월 기록한 5494명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3개월 동안 누적된 인구 자연감소분은 3만1577명에 달한다.
출생아 수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4.8명으로 전년 대비 0.8명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출생아 수는 30만명을 하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확실시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기준 출생아 수는 25만3787명으로 전년 대비 9.8% 감소했다. 누적 기준 출생아 감소율은 대구가 14.3%로 가장 컸다. 대구의 누적 출생아 수는 1만535명을 기록했다. 11월 누적 서울 출생아 수는 4만4365명으로 11.3% 줄어들었고, 경기도의 출생아는 7만2242명으로 6.6% 줄었다.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서울과 대구 등 10개 시도는 증가했고 부산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조사망률은 6.1명으로 나타났다.
11월 혼인과 이혼은 동시에 감소했다. 혼인 건수는 1만817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 줄어들었다. 조혼인율은 4.3건으로 전년 대비 0.6명 줄어들었다. 시도별 혼인건수는 세종에서만 175건으로 전년 대비 10건 늘어났으며 나머지 16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혼인은 지난해 2월 1만9104건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한 후 9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 중이다. 혼인 건수가 9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
11월 누적 혼인 건수도 19만1374건으로 10.7% 줄어들었다. 혼인 건수는 비혼 인구 확산과 인식 변화로 매년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속도가 붙었다.
이와 함께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5% 감소한 8876건으로 집계됐다. 11월 누적 이혼건수는 9만7331건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인구 절벽이 현실화됐지만 코로나19의 영향은 아직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해 줄어든 혼인으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제3기 인구정책TF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3기 TF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고용형태에 대응하며 외국 우수인력 유치에 대비한다고 설명했다.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는 산업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한다.
지역소멸은 권역별로 거점도시를 육성하고 인구과소지역 대책을 마련하며 혁신도시 발전기반을 확충한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속가능성 강화 문제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인구문제는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는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 따로 없이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해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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