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지적에...丁총리, 내일 목요대화서 '손실보상제' 논의

정세균 총리, 28일 오후 5시 제34차 목요대화 개최

'코로나19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주제로 진행

정세균 국무총리(오른쪽)가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총리-부총리 협의회에서 먼저 참석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자료를 살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정치권에서 최근 화두가 된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 당국 및 전문가들과 만나 협의한다.

27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제34차 목요대화를 개최한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으로부터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과 손실보상 관련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우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번 목요대화에 참석, 영업 손실보상의 정당성과 보상의 대상 및 범위 및 기준·절차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참석해 손실보상에 대한 국회 논의사항을 공유하는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영업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을 논의한다.

이밖에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문승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도 함께한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정 총리는 이날 대화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한도 내에서 사각지대 없이 영업 손실에 비례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신속히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앞서 당·정을 중심으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발생한 자영업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국가 차원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총리는 지난 2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영업 손실보상제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가 정부도 연구하고 있고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가능하면 상반기까지 입법이 이뤄지고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튿날인 21일 손실보상제 법제화 필요성을 거듭 언급하며 기재부에 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재원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자 정 총리는 "개혁 저항"이라며 거세게 질타했다.

이후 정 총리는 전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이전에 홍남기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과 부총리협의회를 진행, 손실보상제 마련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세간의 재원 마련 논란을 감안한 듯 "(손실보상제는) 앞으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내릴 때 법령에 의해 보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급 적용까지 할 계획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이번 목요대화는 28일 오후 5시부터 총리실 페이스북, KTV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생중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