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보상 기준, 매출액 아닌 매출이익"

정 총리, 27일 외신기자 정책토론회 개최

"백신 물량 남으면 북한 등에 제공할 수도"

대권 도전 가능성엔 "현재 방역이 최우선"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KTV 유튜브 방송 캡처]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당·정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매출액이 아닌 매출이익을 기준으로 보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재산상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을 묻는 말에 "헌법의 정신은 있을 수 있는 매출이익을 보상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어떤 소상공인은 매출액이 크지만 이익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출액은 작은데 이익이 클 수도 있다"며 "보상의 대상은 매출이익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매출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면서 "국세청이 가지고 있는 과세 자료 같은 것들을 참고해서 보상을 하는 노력을 펼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 여부를 두고 여당 일부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대해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기도 하고 법안도 나와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근거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시작을 하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정부 내에서도 논의를 하고 또 정부와 국회도 함께 협의를 해야 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권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 대선경쟁을 했던 적이 있는 만큼 저에게 대선 출마 여부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며 "현재는 방역이 최우선이고 동시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V자형 반등을 이뤄낼 책무를 지고 있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선을 그었다.

정 총리는 또 '전 국민 백신접종으로 집단면역이 된 이후 접종이 어려운 제3국이나 북한에 백신 제공이 가능하느냐'는 물음에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답변, 코로나19 백신 물량이 충분할 경우 북한 등 제3국에 제공할 의향도 밝혔다.

그는 "(기존에 확보한) 5600만명분에 추가로 2000만명분의 계약이 된다면, 이 백신 모두가 문제없이 활용이 되는 걸 생각하면 경우에 따라서 물량이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금년 가을쯤이나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9월까지 70% 국민들이 접종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요즘처럼 하루하루 세상이 급변할 때는 (미래의) 상황을 쉽게 예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런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항상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북한의 코로나19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이 WHO(국제보건기구)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재 확진자가 없는 것으로 돼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작년 내내 코로나19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지 않도록 봉쇄를 철저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 보고가 사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코로나19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을) 의심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남북한 간 코로나19 방역 협력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은 인도적 지원을 비롯해 북한과의 여러 보건·의료 협력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면서도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 이뤄지고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협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