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운재건·어촌뉴딜 동시 이룬다

2021년 업무계획 발표…회복·포용·도약 키워드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설 농수산물 소비 촉진 방안 브리핑에서 농수산물 선물 가액 상향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해운재건과 어촌뉴딜 그리고 해양환경 개선 등 3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 해양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그간 부족했던 부분들을 하나씩 채워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앞선 해양수산 분야 정책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올해 주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2021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수출물류 지원, 해운재건으로 글로벌 해운강국 도약

해수부는 올해 주요 추진업무 중 해운재건에 무게를 실었다.

우선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한진해운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작년 2만4000 TEU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에 이어, 올해는 1만6000 TEU급 컨테이너선 8척 투입, 신조선 최대 10만 TEU 추가 발주 등을 통해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을 현재 78만 TEU에서 105만 TEU까지 확대한다.

선박부족 상황에도 선박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한국형 선주사 육성에도 나선다. 국적선사들의 고비용 용선 체계를 개선하고, 수출물류 대란 등에도 선박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올해부터 매년 최대 10척의 선박을 매입해 국적선사에 제공한다.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오르는 아시아 역내 항로의 경쟁 심화에 따라 국적선사 간 협력체인 ‘K-얼라이언스’를 상반기에 출범시킨다. 또한 K-얼라이언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박 확충, ‘컨’ 박스 리스 등을 지원해 한국발 동남아 항로의 국적선사 선복량를 현재 19만TEU에서 25만TEU까지 늘린다.

해운 매출액의 65%를 차지하는 중견‧중소선사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위기 상황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금융지원을 강화해 입찰 및 계약이행보증,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을 시행한다. 중소선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동성 지원도 계속 추진한다.
 

수산공익직불제·어촌뉴딜로 어촌 활력 회복

해수부는 올해부터 수산공익직불제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부터 받으며 약 2만1000명의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해수부는 지원 대상과 업종·품목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소비를 창출하고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해 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기존 210억원이었던 상생할인 지원예산은 390억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총 2500억원의 소비를 창출해 수산물의 소비를 늘린다.

작년 중국 내 한국 수산식품 온라인 전용관 설치에 이어 올해는 새로운 수산물 수출 전략시장인 미국과 신남방국가를 대상으로 전용관 설치를 확대한다.

어촌뉴딜의 성과도 창출한다. 2019년부터 시작된 어촌 SOC 조성을 완료하고, 작년 선정된 120개소는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2022년 신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공모는 4월부터 추진하고, 어촌뉴딜 이후 어촌 재생을 확산하기 위한 어촌·어항 재생개발계획도 수립한다.

 

해양수산 탄소중립 및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기틀 확립

해수부는 선박의 탈탄소화와 해양공간에서의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해 2050년까지 해양수산 분야의 탄소 중립을 달성을 추진한다.

우선 2050년까지 연간 411만 톤 수준의 해양수산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다. 어업은 배출량의 37.5% 이상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어선 개발·전환 등 구체적인 방안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 해운은 올해 31척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28척을 저탄소 선박(LNG, 하이브리드 등)으로 전환하고, 2050년에는 무탄소 선박(수소, 암모니아 등)을 완전 상용화해 배출량의 75% 이상을 감축한다.

또한, 2050년까지 68만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흡수할 수 있도록 갯벌, 바다숲 등 블루카본을 확대한다. 갯벌 복원사업과 바다숲 5400ha 조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IPCC)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의 반영을 추진한다.

해양플라스틱은 2030년까지 50% 감축한다. 친환경 어구‧부표 보급 및 단계적 의무화에 나서고, 어구‧부표 회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도 한다. 약 11만8000톤의 해양플라스틱쓰레기 현존량을 2030년까지 5만9000톤(50%)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해상 플라스틱 쓰레기의 89%를 차지하는 어선어업·양식업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를 100% 보급하고, 생분해성 친환경 어구도 보급한다.

아울러, 친환경 어구·부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 실명제를 도입한다.

육상에서 해양으로 유입되는 쓰레기 저감을 위해 환경부, 지자체 등 하천관리청과 협의체를 운영해 하천을 통한 해양유입 차단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2021년은 코로나19의 극복을 통해 국가경제와 국민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도약하며,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하는 중요한 한 해다"라며 "해양수산이 우리 경제를 굳건하게 뒷받침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