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 ‘금강 해수유통’ 강력 주문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해수유통 적극 추진 한목소리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28일 해양수산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금강 수질개선을 위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의 환경생태를 살리는데 금강 해수유통만한 게 없음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주요업무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며 “금강 해수유통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중국산 종어종자 배양연구를 10년 가까이 하면서도 금강에 사는 천연기념물 미호종개와 같은 종을 보호하고 후세에 자연환경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선 무관심하다”고 질책했다.

이어 서천-군산 지역상생협약서와 관련해 “전북도가 제안한 금난도 개발에 대해 충남도가 동의하고 있다”며 “금난도를 개발하면 환경이 오염되고 철새들이 거쳐갈 수 없기에 충남도는 친환경 정책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도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중요한 시점을 맞았고 현재 금강하굿둑 개방이 현재 직면한 최대 과제”라며 “시화호와 영산강, 낙동강이 해수유통과 하굿둑 개방을 통해 깨끗해지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낙동강 사례를 참고해 부분유통을 하며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해수국장님이 현장에서 농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득응 위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이 해수유통을 목적으로 한다면 우선 이 부분에 집중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해수유통과 더불어 관광 레저사업까지 추진하다 보면 목표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산항 환황해 거점 항만 육성사업과 관련해 “평택·당진항이 있는데 대산항까지 항만으로 육성하면 향후 물동량 부족으로 모든 항만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장승재 위원(서산1·더불어민주당)은 “부남호 역간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농업인과 해양오염을 우려하는 어업인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대산항 물동량 유치를 위한 컨테이너 화물 인센티브가 타 항만 대비 열악한 수준이다.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며 “필요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자동차의 경우 사고에 대비해 각종 표지판이 있는 것처럼 바다의 교량과 교각에도 사고방지를 위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며 “배 운항 시 안전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띠 착용 등 제도 개선과 함께 강력한 제재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통일된 금어기 규정 대신 충남 현실에 맞는 금어기 규정을 통해 어족자원을 보호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철상 위원(천안5·더불어민주당)은 “해양자원순환센터 건립 150억 원, 자동수거장치 5억 원, 전용운반선 건조 75억 원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는데, 올해부터 2023년까지 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충남 해양쓰레기 분표현황 조사·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한 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다”며 “추후 용역결과에 따라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신중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