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뱃값 인상 아니라는데..."여론 떠보나" 불만 댓글 폭주

[사진=연합뉴스]

술·담뱃값 인상 논란이 하루만에 일단락됐다. 정부가 술·담뱃값 인상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대다수 서민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일각에서는 던져보기식 정책 추진이 아니었냐는 싸늘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정부가 담뱃값을 8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술에 대해서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께서 소비하고 계시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다시 한 번 술·담뱃값 인상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정부 발표에도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보궐선거에 영향 끼치니까 선거 후 시작한다는거냐?", "또 던져보고 취소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청구서 날라온 것", "국민건강 위한다면 담배인삼공사 해체해라" 등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1∼2023년)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 수명 연장을 위해 10년 이내에 담배가격을 4500원 수준에서 8000원선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주류 소비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같은 복지부의 보고서를 '술·담뱃값 인상'으로 해석한 보도가 나오면서 온라인상에는 '서민증세' 논란이 점화하며 "국민 건강을 빙자한 혈세 쥐어짜기를 반대한다"는 비판 댓글이 쏟아졌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이 와중에 담뱃값과 술값마저 올린다고 하니, 참 눈치도 없고 도리도 없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민 착취 증세 제도"라며 "코로나 사태로 속 타는 서민들이 담배로 위안받고 소주 한잔으로 위안받는 시대에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를 확보하려는 반(反)서민 정책"이라고 힐난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2500원 수준이던 담뱃값을 4500원으로 대폭 인상하면서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졌었다. 실제 담뱃값 인상 이후 정부가 거둬들인 담배세수는 인상 전보다 5조원 더 많은 규모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