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덕파워웨이 전 대표 무죄…법원 "사기 증명 안 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유대길 기자, [e-mail]]

해덕파워웨이 인수과정에서 투자자에게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 대표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이종희 부장판사)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박모 전 옵티머스 고문(사망)과 함께 피해자에게 360억원을 투자하면 해덕파워웨이 경영권을 넘겨준다고 약정한 뒤 287억원을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박 전 고문이 사망해 공모여부를 밝힐 증거가 피해자 측과 증인으로 나온 이모씨 진술뿐"이라며 "이 전 대표가 구체적으로 해당 사건에 관여했다고 드러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이 계약을 실제로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 전 고문은 해덕파워웨이 인수과정에서 빌린 30억원 관련 분쟁으로 2019년 국제PJ파 조폭 조규석에게 살해됐다.

이 전 대표가 박 전 고문과 공모해 계약을 무효로 할 이유도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는 앞서 의사로 일했고 기업 인수 등에 전문적인 지식도 없었다"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해덕파워웨이 총 인수대금 750억원 중 일부만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금 대부분은 박 전 고문이 마련하기로 했고 그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약정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며 "경영권이 넘어오지 않을 경우 100억원을 지불하기로 한 피해자와 약정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재판부는 계약상 대표를 맡은 당사자로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이 전 대표가 박 전 고문과 공모해 계약을 무효화할 동기가 부족하다고 봤다.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측 자금 세탁용으로 쓰인 회사로 알려져 있다. 옵티머스가 세운 페이퍼컴퍼니(셉틸리언) 자회사 '화성산업'이 지배한다.

해덕파워웨이는 옵티머스 펀드에 370억원을 투자했는데 검찰은 이 돈이 셉틸리언으로 들어간 뒤 다시 화성산업에 흘러가 해덕파워웨이 인수에 쓰였다고 보고 있다.

셉틸리언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부인 윤모씨와 이진아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회사다. 구속기소된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 부인이기도 한 이 전 행정관은 2019년 3월부터 10월까지 해덕파워웨이 사외이사로 근무했고, 윤 변호사는 화성산업 감사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