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화웨이·SMIC 美제재 '재검토'?'..."트럼프, 中블랙리스트 작성 엉망"

이름 비슷한 기업 다수에 제재 잘못 적용...수천개社 재검토해야

트럼프 정권서도 인지..."2주 임시면허 발급해 바이든에 떠넘겨"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전임 정권의 대중 정책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까지 작성했던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재 시점도 연기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날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13959번 행정명령의 일부 항목 시행 시점을 오는 5월27일까지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26일(현지시간)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발효한 13959번 행정명령 시행 수정 지침.[사진=해외자산통제실(OFAC)]

해당 지침 수정 서류는 지난 26일 브래들리 스미스 OFAAC 부실장의 서명과 함께 발행했으며, 스미스 부실장은 시행 시점 연기 이유에 대해 트럼프 전 행정부가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후 관련 제재를 적용할 당시, 실제 목록에 포함한 기업이 아닌 기업명이 '근접하게' 일치하는 기업에 제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스미스 부실장은 이어 이전 명령에 명확한 지침이 수반하지 않아 금융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수백, 수천개의 회사를 재조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도 덧붙였다.

해당 행정명령은 지난 11월12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인민군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블랙리스트)에 대해 미국 내 투자를 금지하도록 서명한 것이다.

지난 11일 발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들 기업의 미국 주식 지분을 전량 처분하도록 했다.

해당 목록은 미국 국방부가 작성하며 서명 당시 화웨이와 하이크비전, 차이나모바일 등 총 31개의 회사가 포함됐으며, 이후 작년 12월3일에는 SMIC 등 4개 기업이, 이달 14일에는 샤오미 등 9개 기업이 추가돼 총 44개의 기업으로 늘어났다.

이들 기업의 자회사 역시 제재 대상이며, 이들 기업은 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OFAC으로부터 '1A' 면허를 받아야 한다.

특히, FT는 이날 스미스 부실장이 지적한 문제를 트럼프 전 행정부 관료들 역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과거 OFAC 국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제 법률 회사인 모리슨앤드포스터를 설립한 존 스미스는 FT에서 "트럼프 전 행정부는 자신들이 '실용 불가능한 표준'을 채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대신, 이달 28일 종료되는 2주 간의 임시 면허를 발급해 엉망인 상황을 해결할 방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넘길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 출신으로 글로벌 금융 전문 컨설팅 기업 올리버와이만에 제재 전문가로 재임 중인 대니얼 타넨바움은 이와 같은 임시 면허 발급 방안은 "제재 초기 예상치 못한 결과나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조치의 경우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한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이날 조치에 따라 소규모 주식을 위주로 추종하는 러셀지수를 운영하는 FTSE러셀은 향후 5월 말 해당 조치에 따라 △중국광핵전력(CGN Power) △중국핵공업집단(CNNC) 등 5곳의 지수 편입 취소 결정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기업 블랙리스트 제재를 사실상 원점 검토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해당 제재 역시 무효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6일 지나 러만도 상무장관 지명자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전임 정권의 화웨이·ZTE 등에 대한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제재 유지 여부를 모호하게 답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