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또 유보...올해 공공기관 350곳, 10곳 늘어

정부,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 심의·의결

올해 공공기관 총 350곳, 전년 보다 10곳 늘어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이 또다시 유보됐다. 올해 한국도로공사서비스㈜와 한전엠씨에스㈜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고,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제외됐다. 올해 공공기관은 총 350곳으로 전년 보다 10곳이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안일환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2021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금융감독원에 대해 지정을 유보하되 보다 강화된 조건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운위에 따르면 금감원 관련 계량지표의 비중을 30%에서 4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 과정에서 부정행위 확인시 성과급을 환수하는 등 경영실적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도 공공기관 수준으로 내실화해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상위 직급의 추가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강도 높은 조직운영 효율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수 있도록 새로운 유보 조건의 이행 계획과 추진 실적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007년 기타공공기관에 지정됐다가 감독 업무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2009년 1월 해제됐다. 2017년 감사원이 금감원의 방만 경영과 채용 비리를 지적한 뒤 매년 공공기관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돼 왔다.

공운위는 올해 총 350개 기관을 관리대상으로 확정했다. 공기업은 36개로 동일하고, 준정부기관은 95개에서 96개로, 기타공공기관은 209개에서 218개로 총 10개 기관이 늘었다.
 

2021년 공공기관 지정[자료=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