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硏 "1·2인 가구 급증…수도권 소형주택, 50만 가구 부족"

공급확대 위해 기본형건축비 현실화 강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1·2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50만 가구 가량의 수도권 소형주택 재고가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이 소형주택 거주 가구 대비 주택 재고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서울 38만3258가구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50만4191가구의 소형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주산연은 "1∼2인 가구와 고령가구 증가, 가구원 수 감소, 주택가격 상승, 주택 품질 향상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면서도 "지역별 수급 편차가 크고 현실에 맞지 않는 기본형건축비로 사업성이 떨어져 지속가능한 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건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주산연이 신혼희망타운 6곳의 공사비와 기본형건축비를 비교·분석했더니 소형 분양주택의 지상층 공사비는 현행 지상층 기본형건축비 대비 1.3∼1.4배, 지하층은 1.7배로 산정됐다.

실제 공사비 대비 기본형건축비가 과소한 이유는 단위 면적당 투입 물량이 높은 소형 주택의 특성이 기본형 건축비 산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산연은 설명했다.

평면 다변화와 고급화가 동반되는 최근의 주거 트렌드와 주택 관련 설비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비가 상승한 요인도 있다.

주산연은 "지속 가능한 소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본형건축비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손실이 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이 가능하려면 현행 대비 약 30%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기본형건축비의 급격한 인상은 분양가 상승 등 사회적 충격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연 5∼10%의 단계적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산연은 제언했다. 또 수요자에게 미치는 분양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금 조달금리 인하, 융자 한도 상향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