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경제사령부' 내각에 힘...현실성 갖춘 경제대책 마련 집중

북한, 내각 중심 경제대책 심층 토의

힘 실린 내각...현실성 갖춘 방안 골몰

북한 내각이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발표한 경제전략 노선을 실행하기 위해 구체 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각은 북한 내 이른바 '경제사령부'로 여겨진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달 초 8차 당대회에서 자력갱생 이행을 위한 경제시스템의 정비 및 보강 전략을 핵심으로 내세우는 한편 내각을 향해 국가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휘관리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내각사무국에서 간부들이 제8차 당대회에서 결정된 경제전략 노선 이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집중 토의하고 있다고 31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北, 내각 중심 경제대책 심층 토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31일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경제작전 토의 심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경제지도기관 일군(간부)들이 자기 부문의 투쟁과업과 방도를 명확히 인식한 기초 위에, 새로운 관점·새로운 각오 밑에, 국가 경제의 명맥을 추켜세우는 데서 나서는 정책적 과업들을 관철하기 위한 건설적인 의견들을 내놓고 토의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신문은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가 경제관리 개선에 달려있다"면서 "일군들은 경제사업체계와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복구 정비하고, 자립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내각이) 현 단계 당의 경제전략에 입각해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실현해나가는 강한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5~12일 내각에 국가경제에 대한 통일적 지휘관리를 지시하면서 내각의 통제 바깥에 있던 유력 특수기관들을 향해 "특수성을 운운하며 국가의 통일적 지도에 저해를 주는 현상에 대해서는 그 어느 단위를 불문하고 강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당대회 이후 진행된 최고인민회의에서 새로 임명된 내각 부총리와 상(장관급) 20여명과 이례적으로 기념촬영을 하는 등 내각 간부들에게 힘을 싣기도 했다.

◆힘 실린 내각...'현실성' 갖춘 방안 골몰

이처럼 내각이 경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쥘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이 구체적 지침을 내리고 실권을 부여함에 따라 내각은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경제정책의 '현실성'에 집중, 대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에 따르면 국가계획위원회·중앙통계국·재정성 등은 경제사업의 객관적 조건과 생산 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해 현실성 있는 계획을 작성·시달하는 것을 토의의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통계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선진적인 통계 장악과 계산, 분석기술을 받아들여 통계의 전면성과 객관성·과학성·신속성을 보장하며 국가적인 일원화 통계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실천적인 대책들이 제기된다"고 노동신문은 보도했다.

이는 과거처럼 비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허위보고가 만연했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통계에 맞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르는 재정을 확보해 이른바 '삼박자'가 맞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