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화폐 발행에 시동 건 인도..."비트코인은 금지"

'디지털화폐 규제법안' 발의...통과 가능성 커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민영 가상화폐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대신 정부가 직접 발행 하는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31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영 가상화폐 금지법안'을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민간 부문의 가상 자산을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인도중앙은행(RBI)이 직접 나서 디지털화폐(CBDC)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설계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당국이 이처럼 대대적인 제한 조치를 내놓은 데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는 등 불안정성이 커진 데다 불법 거래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당국은 "현 가상화폐는 금융 거래 확인 제도로 통제할 수 없어 돈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기반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활용이나 기술 육성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인도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들은 우려를 표했다. 가상화폐 거래업체인 바이유코인의 시밤 타크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치는 인도 디지털화폐 산업 분야 종사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모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고려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젭페이의 라훌 파기디파티 대표 역시 "비트코인은 인터넷처럼 공공재"라며 "기존 가상화폐와 정부 주관의 디지털화폐는 공존할 수 있으며 인도 경제에 큰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해 있는 우파 여당인 인도국민당(BJP)이 상원과 하원 모두 다수당을 장악하고 있어 일단 법안이 발의되면 통과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