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득불평등 개선…포용적 전환 이뤄내야”

국무회의서 공직자들 도전·혁신적 자세 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정책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탄소 중립 등 우리 경제 사회의 대전환에서도 소외되는 계층, 지역, 사회가 없도록 포용적 전환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지만 보다 도전적이고 혁신적이며 포용적 자세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야 하겠다”면서 “과감히 도전해주기 바란다”고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당당히 맞서 소부장 자립화 계기로 삼아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 만들어 낸 바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위기에 굴하지 않고 확장적 재정정책을 자신있게 펼친 결과이며 새로운 국가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도전적으로 채택하고 강력히 추진해 이룬 성과”라고 자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혁신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의 중요한 목표인 회복은 단순히 과거로의 복귀가 아니다”라면서 “미래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예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혁신 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없다”면서 “제조 혁신 없이는 제조강국을 꿈꿀 수 없고 기술 혁신 없이는 미래로 도약할 수 없다. 규제혁신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는 2년 만에 수소차,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뚜렷한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혁신의 속도를 더 내야 한다. 위기극복의 과정이 혁신의 과정이며 위기의 시간이 곧 기회의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포용적 자세를 일관되게 견지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회복과 도약의 해로 만들겠고 다짐했다. 하지만 포용 없이 회복과 도약을 이룰 수 없다”면서 “각 부처는 포용이 회복과 도약의 토대임을 분명히 하고 불평등과 격차 해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적 회복의 핵심은 고용위기 극복이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 과제”라면서 “각 부처 정책에서 포용성 강화의 방향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삶을 든든히 책임지는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기적으로 포용성 강화 에서 어떤 성과 있었는지 점검하는 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