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방백서, 일본 '동반자'→'이웃' 격하

일본에 한일관계 악화책임 부과

2일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2번째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사진=김정래 기자]

'2020 국방백서'에서 악화한 한·일관계가 그대로 반영됐다.

2일 국방부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일본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등장했다. 백서는 "양국 관계뿐 아니라 동북아·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이웃 국가"라고 일본을 표현했다.

'2018 국방백서'에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동반자"라고 기술한 것과 비교하면 위상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백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한·일관계 책임이 일본에 있다고 분명히 했다.

백서는 "일본 정치지도자들 독도 도발, 2018년 일본 초계기 한국 함정에 대한 근접 위협비행과 관련 사실을 호도하는 일방적 언론 발표로 한·일 양국 국방관계가 난항을 겪었다"며 "2019년 7월 일본 측 수출 규제로 미래지향적 발전에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수출 규제 철회를 위한 대화를 조건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한 상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일본 역사 왜곡,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 현안에 관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조치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하고 "공동 안보 현안은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일본 방위성도 지난해 7월 발간한 '2020 방위백서'에서 우리나라를 두고 '폭넓은 협력'이란 표현을 삭제했었다.

국방백서는 정부 국방정책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발간하는 책자다. 1988~2000년까지는 매년 발간하다 2004년부터 2년 간격으로 제작하고 있다. 

2020 국방백서는 9·19 군사합의 의미와 이행 성과를 비롯해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자 도입·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 등을 국방성과로 평가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