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법원, 나발니 3년6개월 실형 선고...'反푸틴 시위' 더 거세지나?

2014년 정치자금 세탁 혐의 집행유예 취소...2년6개월간 수감

나발니 무죄·석방 촉구하며 전국 시위 재발...1000여명 체포돼

러시아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가 결국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나발니의 석방을 촉구하며 2주 연속 이어진 러시아의 반정부 시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모스크바시 시노놉스키 구역법원은 나발니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3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2일(현지시간) 법정에 출두한 알렉세이 나발니.[사진=AP·연합뉴스]

앞서 2014년 러시아 정부가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나발니를 고소했고, 사법 당국은 그에게 사기죄 명목으로 집행 유예처분을 내렸다.

나발니는 과거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미 1년을 가택연금 상태로 보냈기에, 앞으로 2년 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에 참석한 나발니는 "이번 사법 절차에서 중요한 것은 나를 가둘 것인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을 겁주려는 것으로, 한 사람을 투옥해 수백만 명을 겁주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작년 8월 독극물(노비촉) 암살 시도로 혼수상태에 빠진 나발니는 독일에서 치료를 받은 후 지난달 17일 러시아로 귀국했다.

당시 러시아 교정당국인 연방형집행국은 나발니가 2014년 선고받은 집행유예 의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귀국과 동시에 체포했다. 법원 당국은 '출장 재판'을 통해 30일 임시 수감 결정을 내렸고, 형집행국은 집행유예 판결 취소·실형 전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원고인 형집행국은 심리 과정에서 "나발니가 지난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최소 6차례나 감독 기관에 출두하지 않는 등 집행유예에 부과한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매번 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실형으로 바뀔 수 있음을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국은 나발니가 독극물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독일 베를린 샤리테병원에서 퇴원한 작년 10월부터 집행유예 만료 기간인 연말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독기관에 출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나발니측 변호인은 독일에서의 독극물 중독 치료 과정이 길어졌을 뿐 아니라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이어가면서 고의로 출두 신고를 어긴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와 함께 독일 샤리테병원이 작년 11월11일자로 발급한 치료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다만,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판사는 결국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며 집행유예 판결 취소를 선언했다.
 

2일(현지시간) 알렉세이 나발니의 반려인인 율리아 나발나야가 공판을 방청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나발니 무죄·석방 촉구' 반정부 시위 일어나...1000명대 체포

앞서 지난달 23일에 이어 31일 나발니 지지자들은 나발니의 무죄와 석방을 촉구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이날 역시 거리로 나왔다.

이날 모스크바 시당국은 공판이 열린 모스크바 시법원 부근 거리와 인근 지하철 역사를 모두 폐쇄했지만, 나발니 지지자들은 법원으로 행진하려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OVD-info·오픈데모크리시-인포)는 이날 시위로 러시아 전역에서 1377명이 체포됐다고 집계했다. 모스크바에서만 1116명이 체포됐으며, 러시아 제2의 도시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246명이 체포됐다.

앞서 23일과 31일 시위에서도 각각 4000명과 5000명대의 시민이 체포됐으며, 이날 실형 선고에 따라 이번 주말(7일)에도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열리며 경찰 당국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은 나발니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실형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석방을 재차 요구한다"면서 즉시 성명을 발표했고,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은 서방 국가들이 자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
 

2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알렉세이 나발니의 무죄와 석방을 촉구한 시위대가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사진=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