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美, 대북 추가제재 능사 아냐..비핵화 협상 촉진해야"

-"대북 제재 그동안 어떤 성과냈는지 평가할 시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3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추가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에 "능사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북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 중 블링컨 장관의 최근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북)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제재를 유연하게 변경하는 것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들도 이 시점에서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면서 김정은이나 주민들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중요하다고 했던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블링컨 장관이 청문회 과정에서 제재 진행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 문제는 간과하지 않고 유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측면도 잘 봐야한다"며 "제재하에서도 인도주의 협력이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임기 중 대북 특사 방문 의향에 대해 이 장관은 "특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 안에서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서로가 공개적인 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의 조건, 여건들이 성숙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문 정부가 탈북단체를 압박했다고 지적한 정 박 브루킹스 연구소 석좌가 바이든 정부에서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임명된 것과 관련 "공직에 임명되기 이전에 한 학자로서 자유로운 의사를 밝혔던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전혀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아울러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산업통상자원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 "한마디로 낭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부가 남북관계 총괄부서인데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한 적이 없다"며 "한반도 신경제 구상과 관련한 내용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고 밝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사진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