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표 첫 공급대책…서울 32만, 전국 83만 가구 공급 '역대 최대'

역세권·저층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개발로 30만 가구 신규 공급

공공택지도 신규지정…전국 15~20곳에 총 26만3000가구 규모

[표=국토교통부 제공]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공급대책은 '역대급' 규모다.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으로는 83만 가구를 추가공급한다. 기존 수도권 127만 가구 공급물량까지 합하면 총 200만 가구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많은 공급 물량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신규 확보되는 서울 32만 가구는 분당 신도시 3개 규모에 달한다. 압도적 물량 공급으로 수급 불안심리를 단번에 해소하겠다는 복안이다.

83만6000가구 중 약 57만3000가구는 도심 내 신규 사업을 통해, 약 26만3000가구는 신규 공공택지 지정 등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주요 골자는 변창흠 장관이 후보자 시설부터 강조해 왔던 공공 재개발·재건축, 역세권·저층 주거지·준공업지대 고밀개발 등이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을 통해 30만6000가구를 새롭게 공급한다. 노후‧슬럼화, 비효율적 부지이용 등에도 불구하고 적정 개발수단이 없어 방치 중인 역세권‧준공업지‧저층주거지 등을 신속 정비할 계획이다.

승강장으로부터 250m 이내로 묶여있던 역세권은 350m 이내로 확대하고, 용적률은 기존 400~500%에서 700%까지 상향한다. 상업시설 비율 완화,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교통편의 극대화 등을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가능한 '주거상업고밀지구'로 복합 고밀개발한다.

제조·유통 위주로 저밀 개발돼 있는 5000㎡ 이상 준공업지역은 스타트업 육성 공간과 R&D센터, 청년기숙사 및 주거단지 등이 복합된 '주거산업융합지구'로, 낙후된 1만㎡ 이상의 저층 주거지는 채광‧높이 기준 등 건축‧도시규제를 완화하고 생활SOC 복합 등을 통해 우수 정주환경‧육아시설 등을 갖춘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조성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는 13만6000가구를 확보한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SH공사 등이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하고, 사업·분양계획 등을 주도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다.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 용적률의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국 15~20곳에 총 26만3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지정한다.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 접근성 양호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공급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출‧세제 규제 등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기존 정책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