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3만 가구 공급…핵심은 규제완화·절차 간소화·이익공유

정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발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당정 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변창흠표 첫번째 공급대책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온 초강력 규제, 지지부진한 사업속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 가구, 전국으로는 83만 가구를 추가공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4일 발표했다.

이번 혁신방안은 △획기적인 규제 완화 △공공주도로 절차 간소화 △발생 이익 공유 등에 기초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도심 내에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공공과 함께 한다면 과도한 기부채납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도 받지 않을 방침이다.

기존 400~500%였던 역세권 용적률은 최대 700%까지 상향하고, 저층노후지역도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규 공공택지 중 한 곳인 세종시 행복도시 예정지역도 용적률 상향 또는 유보지 활용 등의 방법으로 물량을 확보한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하면 1단계 종상향 또는 용적률 120% 상향, 재건축 조합원 2년거주 의무 미적용,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미부과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재초환 규제를 풀면 강남권 등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 개발에 숨통이 틔일 것이라는 지적이 많았지만, 정부는 불가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공 주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공공이 토지주·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신속한 인허가·부지확보를 통해 기존 13년 이상의 사업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규제완화와 사업기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주 추가수익, 생활SOC 확충, 세입자 지원 등에 활용된다.

특히 도심의 분양 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로 기부채납받는 주택을 기존 공공임대 위주가 아닌 공공분양이나 공공자가주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한다. 도심부 분양 아파트를 늘리기 위해 '기부채납=공공임대' 인식을 깨겠다는 취지다.

유형별로 용적률 기부채납으로 받는 공공임대의 비율이 다르지만 대체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가량은 공공임대로 떼어갔다. 조합 등은 자신의 단지에 공공임대가 많이 들어서는 데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사업 참여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심에 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패스트트랙 모델을 만들었다"며 "국회와 협력해 신속하게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서울시 등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