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오늘 임성근 판사 탄핵 표결...국회 책임 다하겠다"

"탄핵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 위반했을 때...예외없어"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제기한 김종인 향해 "구태정치의 선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의 국회 표결과 관련해 "민주당은 오늘 헌법을 위법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탄핵 제도 목적과 기능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있어 헌법을 위반했을 때"라며 "대통령이든 판사든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 기관이라면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재적 과반을 넘는 의원이 탄핵을 발의한 이유는 임 판사가 헌법에 규정된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법원은 징계 시효 경과를 이유로 임 판사를 징계하지 못했다. 이에 국회가 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며, 이날 표결에 부쳐진다.

김 원내대표는 또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제기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구태정치의 선두에 김 위원장이 있다. 태극기 부대로 변해가는 건 아닌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어제도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엉터리 의혹으로 국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이 납득할만하게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억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풍 색깔론'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김 위원장의 주장은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 같다"고 꼬집었다. 또 "김 위원장의 의혹 제기는 과거 NLL 대화록 파문을 떠올리게 한다"며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이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 제기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정치에 더는 김 위원장을 위한 역할과 자리는 없을 듯하다. 진정한 보수혁신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소임을 내려놓으실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