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되는 전략적 유연성...주한미군 재배치 문제 본격화

중국 압박 전초기지로 주한미군 기지 활용

4일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 압박 전초기지로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공정찰기 'U-2S'가 지난 2일 대만 해협 인근 동중국해 상공 12㎞를 정찰 비행했다. 지난해 12월 이후 세 번째 대만 해협 출격이다.

미국이 중국 압박 전초기지로 주한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게 분명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군 측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4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 강화 의지에 따른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략적 유연성은 전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시한 '역동적인 전력전개(DFE)'에 따른 것이다. 유럽 등 전방배치 군사력을 미국 본토로 철수시키고, 미 본토에 있는 전력을 순환 배치·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세계적으로 운용한다는 개념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첫 작업으로 주독미군을 감축시켰다. 독일 주둔 미군 가운데 5600명을 유럽 다른 지역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으로 복귀시키는 등 약 1만2000명을 감축했다.

1967년부터 독일 슈투트가르트에 주둔해온 미군 유럽사령부는 벨기에로, 아프리카사령부는 유럽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했다. F-16 전투비행단은 이탈리아로 옮겼다. 스트리커여단과 제2기갑여단은 본국으로 귀환해 순환 배치 병력으로 대기시켰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미군은 현재 아시아·태평양사령부와 유럽사령부, 아프리카사령부 등 모든 전구(戰區)를 대상으로 병력 최적화를 위한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 재배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라는 문구도 삭제됐다.

특히 임기 종료가 임박한 로버트 에이브럼스 사령관 발언에서 주한미군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지난 5일 한미연구소가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미 연방법전 10조에 근거해 주한미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준통합사령부로서 존재한다"며 "나는 주한미군사령관으로서 인도·태평양사령부 대중국 전략과 연계해 임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 주둔과 준비태세는 원칙적으로 미·한 상호방위조약 요구 사안을 맞추는 데 있다"며 "인도·태평양 안정화가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지원 제공을 배제한 게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동맹 복원과 동시에 동맹국 역할·책임도 강조한다"며 "트럼프가 비용 측면이고 일방주의적이었다면 바이든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복원하면서 동맹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바이든은 대중 강경 정책을 유지하고 더 강화하며 (한국에) 다자적 차원에서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