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간 예산 증가율 1위는 교육… SOC는 민원성 증액 늘어

보건·복지·고용 예산 92조→200조로 증가… 총지출 대비 3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예산 총지출이 연평균 6% 증가한 가운데 교육 분야의 연평균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국회에서의 증액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주로 이뤄졌다. 

4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최근 10년간 12대 분야별 예산 현황'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 총지출은 558조원으로 2012년 325조4000억원에서 연평균 6% 증가했다.

2012년부터 올해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교육으로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연평균 9.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교육 예산은 2015년 국립대 기성회비 반환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로 37.8%, 2018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국고지원 시작으로 39% 증가하는 등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증가율 2위인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연평균 8.9% 늘어났다. 이 분야 예산은 교육과 달리 저출산·고령화 심화, 고용환경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율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 증가율은 매년 10% 이상을 기록 중이다.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매년 정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2년 92조6000억원으로 총지출 대비 28.5%를 차지했던 이 분야 예산은 2021년에는 199조70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총지출 대비 비중도 35.8%로 올라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연평균 7.4% 증가율을 보였다. 2019년 이후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 일본 수출규제 대응,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2019년 15.3%, 2020년 26.1%, 2021년 20.7%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2019년 이후 이 분야의 예산 증가율은 1~2위를 다툰다. 다만 예산 규모는 보건·복지·고용의 7분의 1 수준이다. 2021년에는 28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증가율 하위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연평균 1.5%의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SOC 분야의 경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이 축소됐다. 이 기간 예산 감소율은 2.1%였다. 반면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SOC 투자 확대 영향으로 각각 17.2%, 14.2%의 증가율을 보였다.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차 산업 축소와 농촌인구 감소 등 구조 변화로 인해 연평균 증가율이 2.5%에 그쳤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 및 감액이 이뤄진다.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이 이뤄진 예산은 SOC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4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3000억원까지 증액된 바 있다. 이는 국회의원들이 이른바 '쪽지 예산'으로 지역 민원사업을 넣으면서 SOC 지역사업이 추가로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감액되는 분야도 있다. 일반·지방행정 분야 예산은 매년 6000억원에서 많게는 1조8000억원 수준의 감액이 이뤄졌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에서 조정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21년 예산에서도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국고채 이자상환 예산 9000억원이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