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홍보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의 외교·통일부가 때아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두 부처는 올해 각각 정상회의 홍보와 홈페이지 관리에 총 37억원의 혈세를 들일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등으로 국가 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외교부는 오는 5월 30~3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인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종합홍보사업에 35억6500만원의 예산을 할애할 예정이다. 이는 P4G 정상회의 총예산(159억원)의 22%를 넘는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2021 P4G 정상회의 종합홍보 대행'이라는 사업명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종합홍보 대행사 선정에 착수했다.
사업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로, 대행사로 선정되는 업체는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광고 기획과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및 관련 사업 대행을 맡는다.
외교부는 과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 "2021년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광고 등을 포괄한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개발하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며 "코로나 방역상황 등으로 과업 내용 변경 및 추진 취소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통일부 및 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를 유지 관리하는 사업에 약 2억270만원을 배정하고, 현재 사업자 공모 과정을 진행 중이다.
사업 내용은 △시스템 운영 관리 △홈페이지 운영 관리 △시스템 연계 지원 △영·중문 홈페이지 개선 △상용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서비스데스크 운영 등이다.
통일부는 전문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운영 및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다수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엄중한 시국에 외교·통일부가 37억원가량의 사업 홍보 비용을 들이는 게 가당치 않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국가 재정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세 차례의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건전성을 의심받는다. 당·정은 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른 시일 내 최소 20조원 이상의 '슈퍼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예고했다. 국가 예산이 부처 사업 홍보에 쓰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도한 홍보는) 특정인에게 일감을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의심이 든다. 그런 외주 예산은 먹이사슬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 중단으로 남북 관계 역시 경색 국면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통일부·남북정상회담 홈페이지 유지 관리 사업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실질적 도움이 되겠냐는 회의도 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통일부 홈페이지는 남북 관계 개선과 아무 상관이 없다. 북한이 통일부 홈페이지를 보고 대화하느냐"며 "코로나19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상황에 특정 업체를 밀어주려는 의도 또는 보여주기 정책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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