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 적용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아주경제DB]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관련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백 전 장관은 경상북도 경주에 있는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인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백 전 장관이 직원 질책 등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원전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 중단할 것'이라는 방침을 정하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방침이 정해지자 경제성 평가 조작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성 평가 조작은 이번 수사 핵심 줄기 가운데 하나다.

산업부가 한수원 신임 사장 경영성과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게 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 백 전 장관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공무원들에게 월성 원전 관련 문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백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전 장관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 지시로 문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은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들 첫 재판은 다음 달 9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