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커머스 과장 광고, 앱마켓 인앱결제 강제 막아야”... 인터넷협의회, 정부에 제안

5G 신규 발굴 서비스 시급... 방통위 "정책 마련 시 참고"

국내 인터넷 생태계의 주요 이슈들을 논의하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유튜브 뒷광고와 라이브커머스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관리해야 하고,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협의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결과 보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협의회는 통신·미디어, 법률 전문가와 연구기관, 정부, 시민단체 등 총 3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자문기구다. 지난해 7월 제3기 협의회가 구성돼 6개월간의 운영을 마쳤다. 

협의회는 구독경제, 라이브커머스 같은 새로운 유형의 인터넷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에 대응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구독경제 상품의 경우, 기업이 가입자 유치를 위해 신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데, 무료 기간이 끝난 후 별도의 공지 없이 유료전환되는 피해가 지적되고 있다. 라이브커머스는 TV홈쇼핑과 달리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아 허위·과장 광고를 제재할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협의회는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요하거나 경쟁 앱마켓에 콘텐츠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오는 10월 인앱 결제 방식을 강제하려는 구글의 조치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회는 정부가 5G와 관련한 서비스들을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터넷 환경 변화에 맞는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1기와 2기 협의회는 각각 2018년, 2019년에 활동했다. 당시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망중립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방송통신위원회 현판. [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