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바이든 정부서 대북정책 한미갈등 될 수도"

미국 의회조사국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 급박한 과제"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 = 청와대 제공 ]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는 밝힌 것을 두고 조 바이든 정부와 갈등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미국 내에서 나왔다.

4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지난 2일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미·한 관계 보고서' 내고 "대북정책과 관련해 어려움이 표면화될 수 있다"며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급박한 과제로 꼽았다.

CRS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고 있다"며 "미국의 정책과 어긋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미 군사훈련 재개와 관련해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CRS는 "양국 동맹의 최우선 과제는 미·한 연합군사훈련 재개 여부에 대한 결정"이라며 "다만 훈련에 대해 문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CRS는 북한 제재 완화를 선호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바이든 정부에서도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CRS는 "문 대통령이 일반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조기에 더 많은 양보를 하는 것을 선호해 주기적인 갈등을 초래했다면서 한·미 양국 간 역학 관계가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 유지로 북한의 거의 모든 수출 및 수입품이 금지되면서, 문 대통령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선호하는 남북 협력 활동도 제한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