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北원전 문건' 논란 거듭 일축..."기사 보고 썼을 것"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 출석

"정부 차원 보고서 작성 지시 없었다" 강조

탈북선언 북송 질의엔 "온당한 결정이었다"

"한·미 연합훈련 실시해야...규모는 협의 중"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작성한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지원 관련 문건에 대해 정부 차원의 보고서 작성 지시가 없었다고 거듭 밝혔다.

정 후보자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할 시기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자는 것과 관련된 검토는 전혀 없었고 산업부의 해당 문건도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전 관련 사업보고서를 산업부 공무원이 지시 없이 만들 수 있느냐'는 추가 질의에 "그런 지시는 없었다"며 "언론에서 여러 매체에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줘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실렸는데 그것을 보고 (작성한 게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검토된 게 전혀 아니고 아마 실무자 차원에서만, 그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밝혔다.

앞서 국내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4월 27일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도보다리 회담' 당시 '발전소 이동저장장치(USB)'를 건넸다고 보도하며 해당 USB에 북한 원전 건설 관련 내용이 담겼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야당은 해당 USB를 통해 북한에 건네진 문 대통령의 제안이 무엇인지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정상 간 회담 내용에 대해 비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재직했던 정 후보자는 지난 2일 기자들의 취재를 자청하고, "정부가 북한에 대해 원전을 지원하기로 하는 방향을 검토했단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북 원전 제공 검토 지시는 없었다고 피력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후보자는 또 이날 청문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탈북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온당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원 2명을 나포해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한 바 있다.

정부는 당시 북송 결정 배경에 대해 "북한 선원 2명이 선박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내 일각에서는 '비인도적 처우'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특히 정 후보자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서 북송 결정을 주도했다는 지적도 최근 나왔다.

이에 정 후보자는 "(북송된) 분들은 일반 탈북민과 구분돼야 한다. 정부가 북송을 결정할 때는 고문방지협약 등을 다 검토한다"며 "그때 사람들은 흉악범"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당시 북송 결정은) 북한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며 "우리가 (북한에)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봐 탈북선원의 북송을 결정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서 일어난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명할 수는 없다"며 "그건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해서는 "실시해야 한다"면서도 대규모 연합훈련 실시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방위태세 유지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연합훈련은 계속 실시돼야 된다"면서도 "다만 대규모 연합훈련은 한반도 상황에 여러 가지 함의가 있기 때문에 미측과도 아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할 경우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더불어 '남북관계 고려 이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때문에 훈련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적에 "그렇다"며 "그런 상황까지 고려해서 지금 한·미 군 당국 간에 긴밀하게 실시 방안에 대해 협의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후보자는 또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긍정적 신호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가 가진 통로를 통해서 남북, 북·미 대화를 조기에 재개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