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만가구 ‘추가 공급’이라더니 조합원 물량 대거 포함된 ‘뻥튀기’

실제 공급량, 발표 수치의 30~50% 수준 불과할 듯

정부가 서울 32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83만가구의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집주인(조합원)들에게 돌아갈 물량이 절반 이상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실제로 새집으로 풀릴 물량은 정부가 발표한 물량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부동산대책 보도자료 중 일부.[자료 = 국토부 ]

5일 정부는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기존 주거복지로드맵과 3기 신도시 등을 통해 추진 중인 127만가구를 합치면 역대 최대 수준인 약 200만가구가 공급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계산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3기 신도시는 빈 땅에 개발해서 나오는 순증 물량인 반면, 이번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정비사업’이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은 오래된 주택을 허물고 더 높이 새집을 지어서 기존 집주인(조합원)에게 분배한 후 남은 물량을 일반인에게 청약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즉, 서울과 같이 빈 땅이 없는 곳에는 정부가 공언한 것처럼 32만가구의 전체 물량이 모두 ‘추가로’ 공급될 수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서울시와 국토부 관계자 발언을 종합하면 정부가 ‘3080플러스 공급대책’에 따라 공급키로 한 물량 중 30~50%만이 일반 또는 공공분양으로 풀린다.

사실상 서울에는 최대치로 계산해도 15만호 내외, 전국으로 봤을 때 40만호가량의 물량이 순증한다고 봐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A대학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지만, 물량이 너무 과장돼 있다“며 ”대체 어디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도 미지수라 실현 가능성이 걱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