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손실보상 소급적용, 비현실적...방역수칙 다시 손보겠다"

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 출석해 답변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과 관련,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을 기다려서 소급적용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관련 질의에 "손실보상은 법률로 하도록 돼 있고, 시행령까지 해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이 과정을 거치려면 수개월이 걸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독일에서 행정명령 형태만으로 손실보상을 했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법률 시스템과 국정운영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정 총리는 또 "정부가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고, 3차에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출해서 지금도 집행되는 중"이라면서 "(지금도) 4차 지원금이라도 마련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 형평성을 꼬집는 말에는 "때에 따라 실무자의 부주의나 판단 미스에 의해 (차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방역 수칙을 손보도록 이야기를 해 놨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또 '재난지원금의 보편·선별 동시 지급과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불협화음이 있다'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지적에는 "언론에서 큰 싸움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건 침소봉대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칙에는 별 차이가 없는데 내용을 더 잘 채우기 위해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건강한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