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2심 재판부 싹 바뀌었다

부장판사 3명 대등재판부서 담당

취재진에 둘러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사진=유대길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항소심 재판을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맡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를 이승련(56·사법연수원 20기)·엄상필(53·23기)·심담(52·24기) 부장판사가 담당한다고 5일 밝혔다.

형사1부는 종전까지 고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전원이 고법 부장판사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가 된다.

이 부장판사는 직전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수석부장을 맡았고, 2015∼2016년 대등재판부가 아니었던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2017∼2019년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담당했다.

엄 부장판사와 심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담당한 경험이 있다.

새로 꾸려진 형사1부는 정 교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조만간 첫 공판 또는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사건을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1심에서 징역 4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입시비리와 관련된 모든 혐의는 유죄,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 인멸은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고법은 기존 4개였던 대등재판부를 총 6개로 늘렸다. 형사1부와 함께 민사29부가 조영철(62·15기)·김흥준(60·17기)·김우수(55·22기) 등 고법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형사1부 재판장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정준영 부장판사(54·20기)는 민사18부 재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