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추진…"국민 신뢰 높여야"

민주당, 7일 2020더혁신위, 3차 혁신안 발표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독자적 조사 기능 부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들의 징계를 심사·의결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7일 국회에서 `국회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 민주당 재창당' 등 제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는 7일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와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등이 담긴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국회법 46조를 개정해 윤리특위를 상설화하고 기존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윤리조사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윤리조사위를 전원 외부인사로 구성해 이들에게 독자적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윤리조사위 산하 윤리교육상담실도 설치하는 한편 상세 윤리강령과 규칙 등 매뉴얼 구축안도 제시했다.

혁신위는 "현재 국회 윤리특위는 비상설특위로 국민 눈높이에 비해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고, 의원 윤리심사기구 공백 상태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혁신위는 "윤리특위 징계 의결 실적이 18대 국회 1건, 19대 1건, 20대 0건으로 사실상 사문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회의원 제 식구 감싸기, 방탄 국회 등으로 정치불신을 키워온 국회가 더 엄격하고 높은 윤리의식과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혁신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하면 3월, 4월 국회에서라도 통과할 수 있다"며 야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혁신안을 내놓은 혁신위는 당내 논의를 마무리한 뒤 이달 말 종합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