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 vs 정의용·이인영 이견 연합훈련..."방위비 협상에 부정적 영향"

서욱 국방 vs 이인영 통일, 3월 연합훈련 실시 두고 이견

존 커비 미 대변인, 정의용 '북한 비핵화 의사 여전' 의견 정면 반박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월 초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한·미 간 의견 차가 11개월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실시 여부를 놓고 그간 이견을 표출해 왔다. 서욱 장관이 최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계획대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시행한다'와 같은 단정적인 표현을 피했다. 부처 간 협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인영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하면 (북한에서) 나름대로 일정한 반발과 그로 인한 긴장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사가 아직 여전하고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에 여러 함의가 있다'며 이인영 장관에게 힘을 실어주자,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미연합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다음날인 6일,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정의용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북한이 지구적인 비확산 체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동맹·동반자 국가들과 이 문제를 다룰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다"고 밝혔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 역시 같은 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평양 군사능력 진전 바람을 잘 알고 있고 그 같은 군사적 능력이 무엇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정확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커비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한반도 내 대비 능력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실시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 강행을 시사했다.

미 국무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우리 정부 내 한·미연합훈련 축소 추진 기류 등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이다. 

현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는 가속도가 붙었다는 전망이 많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복원'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평가 때문이다. 실제로 이르면 이달 중 한 차례 더 회의를 가진 뒤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하지만, 장담할 순 없다.

존 커비 대변인은 지난주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질문에 "비용 분담 측면에서 특별히 언급할 만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다"며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장관은 전 세계 우리의 동맹, 파트너십, 우정을 되살리는 데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전과 달리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장밋빛 전망이 많다. 하지만 미 국방부는 여전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한·미 동맹 최대 파트너십으로 여기고 있는 연합훈련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또다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동맹 복원을 강조한 바이든 정부가 과도한 청구서를 내밀어 판을 깰 가능성은 크지 않다" 면서도 "한·미 방위비 협상 내에 연합훈련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소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분담금 협상에 부정적 영항을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