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간‧공공 합쳐 36만호 공급 발판 마련할 것”

“정부 주도 공급대책으론 신속한 공급 어려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주택공급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9일 민간분양과 공공 물량을 통틀어 서울에 신규주택 36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피드 주택 공급 2탄’ 공약을 발표하며, 이런 구상을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18만 5000호, 상생주택 7만호, 모아주택 3만호 등 공급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예비후보의 구상은 규제 정비에 방점을 두고 있다. 오 예비후보는 “정부 주도 공급 대책으로 일관하겠다는 고집스러운 태도로 오히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민간 시장의 활력을 이용해 시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형태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오 예비후보는 “서울시에 남은 공공부지를 마른걸레를 쥐어짜듯 모아도 1만 5000호 이상을 공급하는 건 불가능하다”면서 “그 이상 공급한다는 것은 헛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오 예비후보가 언급한 ‘상생주택’은 공공이 민간 토지에 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오 예비후보 측은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토지주에게는 용적률 상향 등 토지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혜택과 함께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민간토지임차형으로 건설된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민간 토지주에게는 물질적 혜택을 주고 서울시청은 주거복지를 실현해 상생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상생주택’이란 이름을 붙였다.

오 예비후보는 소형 재건축 사업인 '모아주택'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모아주택’은 차량 한 대가 지나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주택단지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원하는 주민들이 모이면 혜택을 부여한다.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 일정 규모 이상(500㎡~3,000㎡) 공동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하면 시에서는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식이다. 오 예비후보는 “혼자 집을 허물고 지으면 차 한대 세울 수 없는 작은 집이 되지만 여러 집들이 모이면 대규모 빌라 단지가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오 예비후보는 “정부 입장과 가급적이면 보조를 맞추고 싶은데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부분은 창의적 방식을 동원할 것”이라며 “서울시민들 주택공급에 관한 수요 충족을 위해 취임하자마자 첫날부터 뛰겠다”고 했다.

오 예비후보는 그러면서 “앞으로 무책임하게 연간 1만호씩 공급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고 이해하셔도 좋다”고 강조했다.